토지 최소 분할면적이란?

안녕하세요~!

전주 수병원 근처에 있는

대흥공인중개사무소

입니다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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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다룰 내용은 토지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토지 분할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원하는

면적만큼 분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,

투기 방지 또는 무차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

일정 면적에 한해서만

분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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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시장에서는 보통 면적이 큰 토지보다는

면적이 작은 토지를 선호하며 토지 지가도 높은 편입니다.

그런 이유로 토지 분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

그러면 용도지역에 따른 최소 허용 분할면적​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여기서 말하는 토지 분할의 정의는

토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것을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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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필지는

지번이 부여된 지역의 토지로 소유자가 같고,

용도가 같으며 지반이 연속된 토지이며,

구분 경계를 가지는

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

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단위

를 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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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필지의 뜻에 부합하게 필지의 내용에 나온

조건에 부합해야만 토지 분할이 가능합니다.

▶▶건축물이 있는 토지◀◀

▶▶건축물이 없는 토지◀◀

위의 토지 최소 분할면적은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

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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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해당 토지를 분할할 경우는

시행령에 따라 범위 내에서

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로 정한 기준 미만 분할 시

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서 분할해야 하며,

지역별 지자체 조례에 따라

최소 분할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

지역별 면적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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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는 기준 면적 미만일 경우

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분할이 가능하며

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기준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경우

기준 법령상 분할 절차를 통해 분할이 가능합니다.